-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및 학회와 안전한 분만 환경 위한 개선방안 논의

- 충북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방문해 운영현황 점검 등 긴급 현장 간담회 실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해 진료 인프라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4일(월)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새벽 응급상황으로 인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태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 거주 29주 임산부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모자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유지를 위해 2008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2014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로 개편하고,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2개소를 중증센터로 새롭게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고령산모와 다태아 출산 등 고위험 분만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과, 신생아과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고위험 및 응급 분만 산모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경우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 충북대학교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도 산과 전문의가 1명으로, 휴일‧야간 응급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원, 이송 등 응급대응 뿐만이 아닌 산과‧신생아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책임에 비해 낮은 보상, 의료사고 부담 등 여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현재의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보다 탄탄하게 하고자 했다.

올해 6월부터는 산모‧신생아를 전원, 이송할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병원 선정 이후 실제 이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 부담을 덜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작년부터는 산과, 소아신경외과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인 과실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시 산모 및 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기소제한, 고액 배상 보험료 국가지원 의무 등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모자의료센터 기관,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3일(일)에도 충북대학교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방문해 충청권의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장 등 관계자와 함께 긴급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충청권의 모자의료센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방안을 공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임산부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전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하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