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평균 809명 신청, 올해 시범사업 기간 신청자 대비 약 4.6배 증가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으며,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근무일 기준, 11일간)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난 것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정관 정은경)는 지난달 27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2주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중단돼 이틀간(4월 2일~3일) 사업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것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1~3월)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본 사업 이후 4.6배 증가한 것이다.

본 사업 시행 후 전국 229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돼 사업운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울릉군의 경우에도 본 사업 시행 전에 5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 연계까지 제공한 실적이 있으며, 전국에서 노인인구(2,853명, 2026년 3월) 수가 가장 적어 사업운영 시작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읍면동은 전체 3,560여 개 지역 중 3,216개(90.3%)에서 신청·접수 등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했으며, 본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2주간 400여 개(+11.7%p)가 늘어난 수치다.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이 많은 지역은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광주 10.8명, 전북 10.3명 등이고, 신청이 적은 지역은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인천 5.6명, 대구 6.2명 등이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112.5명), 전북 무주군(59.6명), 전남 담양군(48.4명), 광주 동구(47.8명), 전남 순천시(45.0명), 충북 단양군(42.4명), 부산 서구(36.6명), 경남 함안군(34.7명), 경남 의령군(29.8명), 경기 가평군(29.6명) 등의 순으로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 수가 많았다.

시군구 중 2주간 총 100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전남 순천시, 부산 북구, 대전 중구, 경남 창원시, 광주 동구,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경기 부천시 등 17개 지역이었다. 신청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며 이 중 장애인(고령 장애인)이 2,870명(32.6%)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총 장애인 규모는 전체 신청자의 33.4%인 2,976명이다.

한편, 통합돌봄 신청자 중 협약병원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환자는 27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1%이다. 현재 통합돌봄 협약병원은 964개소로,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의료 관계단체와 협력해 지자체가 퇴원환자 통합돌봄 협약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다. 이는 본 사업 이전에 신청했으나 본 사업 이후에 서비스가 연계된 경우도 포함된 수치로, 본 사업 이후에 신청한 8,905명에 대한 실적만 살펴보면 643명에게 서비스 연계를 확정했다. 이러한 시차는 통합돌봄 신청·접수 이후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발생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1~2달 정도 걸린다.

3,250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총 서비스 규모는 1만816건이고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 42.8%,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기타 7.4% 순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상생활 돌봄’에는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 이·미용 등이 포함됐다.

총 서비스 제공 건수(10,816건) 중 ‘지역특화 서비스’는 37.0%로 4,009건이 제공됐다. 지역특화 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620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 이후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지난 2주간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의 전용 연락망 마련, 전산시스템 종합상황실 운영, 민원동향 분석 등을 수행하며 매일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4월 9일부터 매주 전국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 현장을 방문하며 사업 운영상의 어려운 점과 미진한 점을 살피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가 지정됐다. 다만, 3개 지역(기장군, 홍천군, 예천군)의 경우 지정기관 인력 구인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을 포함해 재택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4~5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중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가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단계적으로 제공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신청 규모나 서비스 연계 건수 등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정책의 초점을 둘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 핵심지표를 지속 점검·평가하고, 향후 그 결과를 지자체별 예산편성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것은 국민들의 돌봄 필요도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초기인 만큼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현장 운영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지자체 전담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