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임실군 등 현장방문서 수렴 의견 토대로 복지제도 전반 개선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일) 오전 9시 30분에 정은경 장관 주재로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스란 제1차관과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해 사회복지, 아동·노인, 보건의료 등 위기가구 사망과 관련된 여러 복지제도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정은경 장관은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울주군(3.20)과 임실군(3.21)에, 이스란 제1차관이 군산시(3.20)에 방문해 사건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 그리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그밖에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아동방임 징후 정보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치매 등 가족돌봄 부담 완화, 자살 예방 및 심리 지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직권 신청을 위한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한부모 가족 지원 개선 등 관계부처의 정책 개선 및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면서 “많은 복지 현장 담당자분들이 주신 의견을 세심하게 챙겨 개선 방안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직권 신청 활성화와 신청주의 개선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