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미래 예비 의사에게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 위한 뱡향성 제안할 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는 18일(수)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윤석 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팀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에 개최된 공청회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정부, 국회, 사법부, 의료계, 언론계, 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히 “미래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 이외에도 이성윤‧조인철‧전진숙‧박희승‧이달희‧최혁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입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