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과 건강돌봄시민행동(대표 강주성)이 주관하고 서영석, 이수진,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미화, 최혁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다.

현재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의료·요양·돌봄을 지역에서 통합·연계해 누구나 익숙한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4년 2월에 제정됐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국가적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2026년도 통합돌봄 예산안과 현재의 준비 상황은 제도 정착을 위협하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돌봄 예산은 수십 개의 세부 사업으로 분절돼 있으며, 또한 재원과 회계 방식이 상이해 현장에서의 유기적인 연계가 어렵다. 여기에 전국 229개 시·군·구에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914억 원에 불과한 상태다.

아울러, 국고보조 방식의 ‘하향식(Top-down)’ 예산 운영으로 인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인력 및 시설 등 돌봄 인프라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에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한계로 돌봄 제공 체계의 지역 간 격차와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토론회는 2026년 통합돌봄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분절된 재정 구조를 타파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정책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돌봄 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 국민이 어디에서나 차별 없는 돌봄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이 맡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한다.

토론회는 김원일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토론자로는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박주현 한국노총 선임차장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실장 △장미옥 건보노조 연구위원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