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 정책 즉각 중단하라” 결의문 채택, “총력대응에 나설 것” 선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1일 오후 5시 지하 대강당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 대회사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지만 의학교육이 단순히 강의실에 학생을 채우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대한의사협회가 31일 협회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면서 “현재 24학번과 25학번 1,586명이 휴학 중이고, 이들이 복귀해 신입생과 충돌하는 2027년은 그 자체로 이미 재난 수준이며, 또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하고 의평원 기준에 맞는 기초의학 교수도 구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너진 의학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무리한 의대 증원은 결코 불가능해 정부는 정해진 결론을 위한 부실 추계로 인한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시 멈춰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수십 가지 변수를 2년 이상 신중히 검토한 반면, 우리 정부는 고작 5개월 만에 빈약한 변수로 장기 예측을 강행했으며, 지역별·전문과목별 정밀한 추계 없이 총량 중심의 탁상공론으로 도출된 결과는 결코 신뢰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부가 의학교육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담당자 면담 수준의 요식 행위였으며, 시간에 쫓기지 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와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의대 증원만 외칠 뿐, 그로 인해 국민이 짊어져야 할 막대한 경제적 고통은 함구하고 있으며, 무리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은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행위이자, 우리의 자식들에게 천문학적인 건강보험료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그는 “더 이상의 졸속 행정과 일방적인 정책 강행은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어서, 의협은 정부의 조급하고 독단적인 추진에 맞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진짜 검증에서 시작된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건강하고 올바른 의료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 된 힘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회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미래를 유린하는 천문학적 건보 재정 파탄의 진실을 밝히며,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14만 회원의 단일대오로 총력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라는 내용의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