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 정상화의 우선과제부터 이행을 해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로서 또다시 일차원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깊은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정부에 대해 문제의 진단부터 바로잡아야 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정 과목 기피, 응급실환자 수용,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가 오늘날보다 의사 수가 현저히 적었던 과거에는 없었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는 비정상적인 보상 체계와 과도한 법적 부담, 무너진 의료 전달 체계, 국가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가 당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시스템을 바로 세워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창출될 수 있어 적정 공급을 유지해야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르는 필연적인 국민의료비 증가 대책이나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다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정책의 결과가 진심으로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또한,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으로, 학생들은 무리한 학사일정에 시달리고 있고, 전공의 수련의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이며, 지금도 적절한 교육과 수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원만 늘리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환자가 의료의 질 저하를 곧바로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정책을 강행하는 듯 보이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의 목적은 적정 의료 인력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나 실제 추계 과정에서는 데이터 확보도 제한됐고, 전문과목별 추계도 미비하며, 재정이나 정책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의대 정원에만 매몰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섣부른 의대정원 숫자의 확정을 중단하고, 과도한 법적 부담 완화, 보상·유인체계 정비, 의료전달체계 확립, 과다한 의료수요의 조절을 포함한 의료 정상화의 우선과제를 먼저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나아가 의대 증원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분과 대책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