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한국정책학회, 13일 공동 세미나 개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주제로 현장·데이터·거버넌스 전면 재점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오는 13일(화) 오후 1시 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인구구조 변화, 질병구조 및 의료이용 행태, 의료기술 발전, 지역·전문과 편차, 전달체계 및 근무형태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이번 추계위원회 발표는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단일 숫자 중심으로 단순화돼 제시됐고, 추계에 적용된 전제와 가정, 자료의 범위, 모형과 산출 과정 등이 충분히 공개·검증되지 않아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지적이다.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아니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가정에 기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전망치가 의대정원 등 중대한 정책결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재점검이 필요하고 이번 공동 세미나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력 추계 체계와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