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담 국(통합돌봄지원관), 제약바이오산업과·재난의료정책과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

먼저, 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그간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해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작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해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 연계시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통합돌봄지원관 및 산하 통합돌봄정책과와 통합돌봄사업과(총 1관 2과) 신설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상자 및 재가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강화한다.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도 신설한다.

기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건산업진흥과’의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산업 및 화장품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해 확대·개편한다.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난의료정책과’도 신설키로 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최대 1년의 존속기한이 있는 자율기구로 운영해왔던 재난의료정책과를 정규 직제화해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 시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명),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2명),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2명), 보건의료 및 복지행정 AI 정책 기획(2명) 전담 인력 등 총 39명을 증원해 담당 부서에 배치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 수요와 업무 증가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