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무원은 매년 200여명에 달하고, 존스쿨(성매매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는 공무원도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은 성매매를 예방하고 단속해야할 책무를 지닌 공무원이 성매매 피의자로 적발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법무부가 형사처벌 대안으로 보호관찰소에서 행해지는 성매매재범 방지교육, 즉 존스쿨을 수료한 공무원도 존스쿨 실시 이래 343명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성매매 금지국가로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법률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솔선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성매매 적발사실은 충격적"이라면서, "심지어 교정시설에서 행해지는 성매매재범방지교육에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성매매 단속의지를 무색케 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수준은 고작 견책에 그쳐 공무원 성매매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정 의원이 설명했다.

정범구 의원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공무원 성매매의 경우 내부규정을 강화해 국가가 성매매를 단속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직접 단속권을 가진 공무원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우 더욱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금 현재 법적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존스쿨 제도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가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전문가 교육이 되도록 노력 및 평가할 것"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