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육 정상화 위한 공동 입장문’ 발표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 중장기적인 교육수련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함께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이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은 12일 의협 대강당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의견을 담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 등은 입장문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됐어야 할 의료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결국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

그 결과,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근간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를 길러낼 교육의 터전이 더욱 망가진다면, 향후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서, “지금 이대로 의대 교육이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도 내비쳤다.

이어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쓸 것”이며, 의협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으며,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의협 등은 대통령과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을 공식 건의했다.

나아가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국회‧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의대생 학사 정상화를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공동 입장문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