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전도사로 유명한 최윤희 부부가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로부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차원서 자살예방지원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은 8일 34분에 1명꼴로 발생하는 자살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자살예방교육과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이하 자살예방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에는 ▲서울시장 및 자치구청장의 종합적인 정책수립·시행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자살통계분석과 정보관리체계 구축 ▲ 본인과 가족 등을 위한 심리치료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호 의원은 "자살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발의이유를 설명하며, "지난해 자살률이 2008년 대비 19%, 1999년 대비 107.5%가 증가하는 등 자살이 급증하고 있어 예방과 사후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살은 개인영역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사회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밝히면서 "서울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살예방법안 2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17대 국회에서 자살예방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