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장애인 대형 및 특수면허 시험장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예산상의 이유와 장애인 대형·특수 면허시험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1종 대형과 특수면허기능시험 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에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주요거점지역에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키로 하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중 대형 특수기능시험장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접근성이 용이한 6개 시험장을 우선 선정해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예산 확보 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중부권에 위치한 시험장 1곳에 대해서는 출장시험도 병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이같은 계획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 해소차원에서 의미있는 조치라고 여기며, 향후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