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
이날 국민포장 수상자인 김천오 관장은 약 17년간 전북특별자치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인권 현장에서 재직하면서 도농지역 최초로 ‘학대피해노인 경제적 학대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대피해노인 대상 금융서비스와 재정관리 교육 등에 앞장서 왔다.
대통령 표창은 부산광역시 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배우 최재원씨에게 주어졌다. 부산광역시 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평가에서 4회 연속 최우수상 수상 등 학대피해노인 재학대 예방 홍보 등 노인인권보호사업 수행 등에 기여했다.
배우 최재원씨는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등에 적극 참여, 국민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밖에 학대피해노인 보호‧지원 등 노인인권 보호 활동 등에 앞장 선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부산시설공단, 양지복지센터 장삼진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변호사박선영법률사무소 박선영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김현기 주임연구원‧서울광진경찰서 윤진우 경위‧충청북도 청주시 등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2만 2746건의 학대의심 사례 중 7167건을 학대사례로 판정됐으며, 신고 및 판정건수는 모두 전년대비 각각 3.7%, 2.0% 증가했다. 배우자에 의한 학대 역시 2020년 31.7%에서 2024년 38.7%, 70대이상 학대행위자는 30.4%에서 34.7%로 각각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사례가 6323건으로 전년대비 244건(4.0%)이 증가했고, 시설 내 학대사례건수는 647건으로 전년보다 32건(△4.7%)이 감소했다.
노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43.9%, 정서적 학대 43.8%, 방임 5.6% 등의 순이었다. 학대발생 장소 및 유형별로 보면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정서적 학대 47.3%, 신체적 학대가 45.3%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내에서는 신체적 학대 32.4%, 방임학대 32.4%의 순을 나타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가구(40.3%), 자녀동거 가구(28.7%), 노인단독 가구(14.7%) 등의 순으로, 이는 전반적인 노인 가구 구성의 변화로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하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학대 피해노인의 경우 70대 2984건(41.6%), 80대 1972건(27.5%), 60대 1812건(25.3%)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는 3796건(53%)으로 최근 5년간 4.5%(2020년 3634건→2024년 3796건) 증가하는 등 인구 고령화와 함께 학대 피해노인의 연령대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였다.
노인학대 행위자는 총 7881건으로 배우자 3053건(38.7%), 아들 2082건(26.4%)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같은 배우자 학대 증가는 가구형태 변화가 자녀동거 가구에서 노인부부가구로 변하면서 노인부부간 돌봄 부담 및 부양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기념식에서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배우자 등 상담·교육 강화 및 학대피해노인 대상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ICT 기기 확대 보급 등으로 노인학대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