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 추진,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 한의약 해외 진출 및 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왔다.
올해 시행계획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이행계획으로, 한의약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4대 추진목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한의약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년)’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행하게 된다.
올해 말까지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인구·사회·보건의료·산업 여건을 분석해 미래 한의약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또 종합계획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협회·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과 정책·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 이해 조정과 합의 도출을 위한 ‘한의약 발전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은 하반기에 공청회 실시 후 보완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약재 자원확보부터 공공인프라 구축 확대, 투명한 유통 이력 관리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한의약 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약재의 국내 재배 및 보급을 통해 국산 한약재를 보존하고 가격 안정화 등 자원확보 기반을 마련하며, 한약제제 다양화 및 새로운 제형 개발, 기존 생산 기술 보존 등 공공기능을 확대해 한의약 산업을 활성화한다.
한약재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한약재 원산지부터 제조업소 출고까지 한약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정보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다빈도 한약재 50종에 우선 적용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14개소)을 선정해 이를 집중 지원하고 해외 한의 의료서비스 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지자체(서울 명동, 부산 서면)와의 연계·협력을 도모한다.
한의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에는 현지 개원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한의약 제품 제조·판매 기업의 수출 홍보·마케팅과 함께 해외 대학에 한의약 전공과목을 개설해 외국인 의사·전통 의사에 임상연수를 실시, 해외 보건부 공직자 대상 한의약 정책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마지막 연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WHO 전통의약 전략(2025∼2034년)을 연계 수립함으로써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