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국회가 속히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여야 대표에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원들이 ‘약사눈치보기’로 인해 6개월간 표류됐다가 지난 2월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법사위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50여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선거를 앞두면서 본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아 연내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은 취약시간대 최소한의 상비약 구매 불편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행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됐고, 지난 법사위에서도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법안 처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정작 국민들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법안 처리가 외면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며,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들은 이번 약사법개정안 국회 논의를 통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 시행이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은 직역의 이해관계에서 해결되지 않고 전체적인 국민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접근돼야 할 것이라는 경실련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속히 이뤄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