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사 사건이 또다시 불거져 나왔다.

제약회사로부터 개업자금이나 창립기념품, 설문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아온 받은 의사 1600여명이 검찰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형사 2부장검사 김우현)은 26일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온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리베이트 수수의사 5명, 리베이트 제공 8개 제약사 10명,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6명 등 총 25명의 리베이트 사범을 적발해 이 중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반이 밝힌 주요 적발 사례로는 개원준비 과정에서 향후 납품을 조건으로 도매상으로부터 개업자금 5000만원을 지원받은 의사, 대형병원의 간납(間納) 도매상의 요구로 병원의 창립기념품 대금 2억4000여원을 대납받은 제약회사,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13억 원을 지급한 제약회사 등이 있었다.

심지어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조건으로 3년간 2억 원을 수수한 병원 사무장과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공중보건의, 쌍벌제 이후에도 매달 100만원씩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도 있어왔다.

구체적으로 A 제약회사 영업본부장은 2008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의사 519명과 약사 325명에게 총 10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약품도매상 B업체 대표는 지난해 12월 개업 준비 중인 의사에게 선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제공하고 3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대구 경북지역 의사 22명과 약사 8명에게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G제약회사 전무이사는 지난해 3~4월 전국 858명의 의사에게 2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설문조사 대가로 건당 5만원씩 총 13억 원의 상당을, I 제약사업 본부팀장은 전국 219명의 의사에게 같은 방법으로 건당 3만원씩 3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의약품도매상 L업체 대표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서울소재 38개 약국에 수금할인금 1200만원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 약사 393명, 제약회사 8곳, 도매상 3곳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단속과정에서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쌍벌제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처방 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의약품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자인 환자가 복용할 제품이 선택되고 약값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