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23일 국회비준을 통과한 한-미 FTA로 국내제약 산업의 피해가 예상돼 국내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제약산업 지원책과 일괄 약가인하 등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제약협회는 정붕의 일괄 약가 인하 정책 발표에 이어 국내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허가-특허 연계 시행으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또 다국적사의 국내시장 점유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증가와 함께 제약속국으로 전환될 소지가 커 이행법안 마련 시 제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내 이행법안인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제네릭의약품 개발자는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특허권자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토록 반드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분야의 최대 독소 조항인 '허가-특허 연계' 사항은 EU의 경우 자국에 유리하게 허가-특허를 악용할 소지가 크므로, 담당부처에서는 추가로 양국간 문서를 통해 한-EU 협정문에 이 같은 관련사항(허가-특허연계 배제)의 명시를 주문했다.

더불어 특허무효나 특허침해가 아님을 소송을 통해 확인한 최초 제네릭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해 줄 것으로 정부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