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10일 협회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추가 약가인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복지부가 약가인하를 단행할 경우 8만 제약인 가운데 2만의 실직자가 나오는 고용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약값을 내릴 경우 단기적으로는 약값이 싸져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약 산업이 폐함으로써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추가 약가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과 물리적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제약산업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그동안 제약 산업이 품질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의약품을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기여해왔으나,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의약주권 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가 약가인하 정책이 강행될 경우 제약 산업의 생존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건복지부에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비상식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성명서에는 추가적 일괄 약가 인하의 근거를 재검증해 합리적 약가인하 기준을 제시하고,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약가 정책을 수립하며, 일관된 약가정책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