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제비 관리방식 개편 논의에 대해 제약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22일 보건복지부가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결정기준을 대폭 낮추는 약제비 관리방식 개편논의가 제약산업의 장래는 물론 국가 보험재정과 의약품 수급의 안정성 측면 모두에서 나쁜 결과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현재 약제비 통제정책으로 인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조원 상당의 매출손실 및 약가인하 피해 우려와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해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부 측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새로운 약가인하방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의약품의 약가결정 기준을 하향 조정할 경우 제약기업의 생산기피, 수입전환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의약주권 상실, 신약 및 개량신약 R&D 프로젝트 중단과 투자 위축,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등이 야기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또 약가인하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FTA 이후 제약산업 재편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며, 정부 측이 약가인하를 통해 개량신약과 신약개발의 길을 봉쇄해 놓고 개량신약에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라고 폄하했다. 

아울러 불법리베이트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해 나갈 것이나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전체 약가수준을 낮추는 것은 cGMP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투자,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글로벌화를 꾀하려는 제약기업의 투자 활동과 신약개발 의지를 꺾어 버리는 일이라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구매력지수(PPP)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외국 15개 나라 평균보다 높다는 주장은 "정부가 보험의약품의 가격정책에 환율을 활용하고 있다"(심평원 자료)는 점에서 이는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의 높고 낮음에 대한 판단을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나 OECD 통계 데이터의 한 부분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하게 비교 검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할 때 실효성 있는 약제비 통제정책이 비로서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