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국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약국외 판매의 국민적 요구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경실련 전국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모든 약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약과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 모두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판매를 독점하고 있고, 동일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3배 이상의 격차와 약국 규모에 따라 가격 차이도 현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적고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져 과오용의 우려가 없는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간단한 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이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번약국,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전시행정으로 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심야응급약국의 경우 전국 2만 곳 약국 중 58곳인 0.3%에 불과하고 50%이상이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됐으며, 심야응급약국이 없는 지역도 2곳(경북·강원)이 있고, 특히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산간지역과 중소도시는 아예 설치되지 않아 지역적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복지부 장관은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한정해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고육지책이라는 비판과 원성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는 단순한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외 소매점 등에서 판매를 허용,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고 많은 OECD 국가에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시행해왔다.

이에 경실련은 우리나라도 가벼운 증상에 대해 약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가능성이 없는 범위에서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 야간과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국민이 자주 찾고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이해관계자들 간 이권다툼의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밝히며,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을 천명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