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비대위, 정부에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방안 공동연구 착수 제안

▲ 제약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전경

   제약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급변하는 중동사태의 복합 위기 가운데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산업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에 ▲약가인하 영향 분석 ▲유통질서 확립 ▲제약산업 선진화방안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10일 오전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 안보의 한 축으로서 한국 제약산업이 처한 생존 위기와 현실을 간절한 심정으로 밝히고자 한다며 제약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알렸다.

지난해 11월 말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 등 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5개 단체는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한 약가인하가 강행되면 ▲연구개발 및 품질혁신 투자 위축 등 산업기반 붕괴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등 국민건강 위협 ▲일자리 감축 등을 초래하기에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요청해 왔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급격한 약가인하 중단 및 개편안 의결 유예 ▲R&D 등 혁신에 대한 확실하고 강력한 지원방안 마련 ▲산업 육성과 약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정부와 산업계 간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을 촉구해 왔다. 이같이 업계는 물론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중동사태 등 복합 위기속 약가인하 강행은 산업 붕괴 초래 가져올 것

또한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산업의 원가부담이 폭증해 ‘4차 오일쇼크’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정부도 비상대응 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특히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극히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급격한 대규모 약가인하까지 강행된다면 업계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계는 살아남기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속속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R&D 및 설비 투자 계획 등을 축소하거나 재고하고 있고, 신규 인력 채용을 포기하고 있으며,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자진 취소하거나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로, 산업의 성장동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추세다. 기업들은 현 상황을 영업이익률 하락 등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있어 약가인하가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건강권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에 돌입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고자, 비대위 참여 단체 회원 기업 임직원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약업인들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일방적 약가인하 강행이 보건안보는 물론 신약 개발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역행하는 처사이기에 재고돼야 한다는 점을 호소했다.

아울러 약가인하 파급효과, 유통질서 확립,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부-산업계의 공동연구 착수를 공식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건강과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함께 입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약품판촉영업자(CSO)의 급증과 수수료 지급 등에 따른 산업계의 유통질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5대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이라는 국정 목표 실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선진화 방안을 함께 도출해낼 것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제약산업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금은 한국 제약산업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어서 산업이 살아야 국민 건강도 지킬 수 있고,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는 복원하기 어렵다고 하며,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환율·원자재·운임 등 4중고가 국가 경제를 강타하고,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과 설계라는 것이다.

▶ 산업계의 공동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승적 수용으로 국민적 기대 부응해야

이에 따라 비대위는 “정부가 산업계의 공동연구 요구를 수용, 1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실행 방안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가동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제약산업은 현시점에서 중대기로에 서 있다며, 산업이 무너지면 경제성장의 동력은 사라지고, 국민건강을 지탱할 기반도 함께 흔들린다면서, 지금의 정책 결정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어 산업계의 공동연구 요구에 대해 정부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