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관리···‘졸피뎀’ 투약이력 확인 대상 추가, 희귀질환자 진통제 처방기준 신설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 추진···지정 예고기간 2주로 단축, 2군으로 우선 지정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매체 활용한 예방·홍보, 부처 협력 사회재활 강화, 찾아가는 중독 상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에게는 적정한 처방이 이뤄지도록 올해부터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해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

2026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정밀하게 탐지하고,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이 완료된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은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 중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예측해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의 오남용 여부 판단 시 K-NASS를 참고해 처방에 신중을 기할 수 있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정보를 신속하게 분석‧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내역을 사람이 직접 분석·추출했던 것에서 AI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시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처방단계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는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오는 6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참고해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양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은 ‘사용 일반 원칙, 사용 대상 및 용량, 사용 기간’ 등 전반적인 안전 사용과 적정 처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희귀·난치성 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귀질환의 특성과 통증의 중증도를 고려해 일률적인 관리 기준이 아닌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용기준을 올해 오는 3월 마련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진통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국제적으로 마약류를 대체하는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2군으로 우선 지정하는 등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지난해 임시마약류 지정 시 신종물질에 대한 정보 분석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병행하도록 지정 절차를 개선한 바 있으며, 올해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단축(1개월→2주)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신종물질을 신속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사용, 유통 등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등에서도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신종물질이 무방비로 확산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 등 청년들의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내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가 확산되도록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B.B(Be Brave) 서포터즈’ 활동을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한 40개 대학교에서 운영한다.

작년에는 대학 동아리 중심으로 활동을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대학교 중심으로 마약 예방 서포터즈 활동,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대학 차원의 예방 문화 정착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학교장·학부모까지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마약 사용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20~40대 여성의 처방 비율이 매우 높은 마약류 식욕억제제(펜터민,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펜디메트라진)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오남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나아가, 식욕억제제 처방 의사 대상으로 안내 메시지 발송, 학회 등을 활용한 홍보와 오남용 우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함께한걸음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재활에 소극적인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전국 함께한걸음센터별로 교류기관을 특정해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으로 하는 특화사업과 연계한 ‘1센터 1기관 찾아가는 상담’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여기에 더해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체계를 강화하고 연속성있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사법 처분 이후의 사회재활 연계·협력 체계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2026년 추진되는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들이 국민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