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정부의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가 강화 확대돼 이들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가 추가됐다. 이는 지난해 6월 27일 발표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사각지대 발굴 시 금융-복지가 연계돼 강화된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아동으로 의심돼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배형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47종) >

연번

정보명

1

단전

2

전기료 체납

3

단수

4

수도요금 체납

5

단가스

6

가스요금 체납

7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8

건보료 체납

9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10

피부양자 장기요양상태

11

의료비과다지출대상자

12

중증질환 산정특례

13

의료기관 장기 미이용

14

노인 장기요양 등급

15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16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17

범죄피해

18

화재피해

19

전세취약가구(확정일자, 주택조사)

20

월세취약가구(확정일자, 주택조사)

2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22

개별연장급여대상

23

실업급여 수급자

24

실업급여 미수급자

25

고용위기(단절, 실업)

26

일용근로대상자

27

산재요양종결후 근로단절자

28

자살고위험관리대상자

29

내원사유 자해/자살 대상자

30

재난피해가구

31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32

주민등록세대원

33

금융연체대상자

34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35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36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37

휴폐업자

38

통신비체납

39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40

정책서민금융 신청반려자

41

기초‧긴급 신청탈락‧중지

42

시설 퇴소자

43

보건소 집중관리군

4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45

신생아 난청 확진자

46

영양플러스 미지원 대상자

47

맞춤형급여 신청

< 자료출처=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