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식품 판매 근절을 위해 부당이득 환수법위를 매출액의 10배까지 확대시키는 등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강국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승)은 21일 국민 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속에 민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께 식약청이 드리는 4대 행복약속을 담았다.
4대 행복약속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약처 출범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개개인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반영했다.
▶ 국내·외 불량식품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집니다
우선 식약청은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발족시켜 과거 불량식품 사례를 분석, 집중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범위를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시켰다.
또 수출국 현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이력관리로 불량수입자를 퇴출시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오는 6월 제정키로 하고, 식품위해사범을 영구퇴출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우리 아이 식생활이 안전해집니다
어린이 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한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개편한다.
세부적으로는 학교주변 200m 이외에도 놀이공원, 학원밀집가 등으로 어린이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학교주변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행위 금지 추진과 슈퍼, 편의점, 분식점, 음식점 등의 경우 ‘우수판매업소’ 지정 유도 및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앞 우수판매업소를 2012년 1,904곳에서 2017년 1만3,900곳으로 대폭 확대시킨다.
오는 6월부터는 영유아 식품을 식품이력 추적제를 우선 품목으로 선정해 시범사업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단계별 HACCP 의무적용도 실시한다.
50명 미만 어린이집 등의 영양관리와 저소득층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도 2012년 22개소에서 201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시킨다.
▶ 국민 안심 체감지수가 높아집니다
10개 기관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도 통합 관리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구축된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을 토대로 식품위해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 시 위해식품을 경보해주는 시스템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국민에게 식품안전정보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부처간 식품위해 정보 공유로 기획감시 기능 강화하며, 음식점 위생등급을 간판 또는 출입문에 게재하고 위생점검 결과 미흡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도 도입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범사업도 실시해 관련단체가 의약품부작용보상센터 설립,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의 원인규명, 식약청의 부작용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를 결정짓는 사업도 실시된다.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국가의약정보상담실’도 구축해 환자용 복약설명서 공급제도 및 의약품 최신 안전정보 정기보고제를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
▶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합니다
소비자·공급자의 인식 및 행동을 바꾸는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어린이, 학생, 주부 대상 ‘불량식품 안 사먹기 운동’을 소비자단체, 언론 등과 공동으로 전개하고, 불량식품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한다.
내년부터는 대국민 소통창구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소통협력과를 ’위해소통센터‘로 확대·구축하고, 오는 4월부터 홍보전문가, 심리학자, 소비자단체,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위해소통 개선협의체’ 구성키로 했다.
이날 식약청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촘촘하고 투명한 관리로 불량식품근절 등 식품·의약품 안전강국을 이룩해 국민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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