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연명치료 중단 합의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에서 전의총은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병협)가 2.2%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병협이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단, 목표지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에 서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난 전의총은 이 합의가 오로지 노인의료비 절감 목적을 위한 것으로, 심히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공단이 보험재정을 위해 연명치료 중단을 수가협상의 미끼로 쓰면서 인센티브 약속까지 한 것이라며, 건보공단과 병협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근 사회일각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나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나, 이러한 논의 바탕에는 종교적·윤리적 관점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한다.

이처럼 존엄사 문제는 생명의 존엄함을 인정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생명윤리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과 병협이 노인의료비 절감 목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전의총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연명치료 중단 국민운동 전개를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합의해 국민적 경악을 불러일으킨 책임을 물어 해당 협상단을 즉각 파면할 것과 총책임자인 건보공단과 병협 이사장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