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25일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 내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전의총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결렬은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이 깔려 있다"고 지적하자, 임 장관이 "건정심은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로 균형 있게 구성돼 있어 의료계에 불리한 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 

하지만 전의총은 건정심의 공정성에 대한 임 장관의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사항, 가입자의 보험요율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로,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제외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단체가 각 8인씩 구성돼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2007년 유형별 협상이 도입된 이후 의협이 건보공단과 자율계약을 체결한 것은 울며 겨자먹기식의 2012년 수가협상이 유일하고, 공급자가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공급자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건정심에서 강제적인 계약을 맺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같이 불공정한 협상이 이뤄지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건정심 위원의 구성이 왜곡된 데에서 출발됐다는 지적이다.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대표 8인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외에도 대부분 정부측 인사로 채워졌다.

즉,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24인의 위원들 중 3인에 불과해 어떠한 사안을 표결로 결정할 경우 전문가 단체인 의사들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묵살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건정심에 있다.

따라서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있어 절대 공정하지 않으며, 오직 정부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기구에 불과할 뿐으로, 임 장관이 의료계에 불리한 구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전의총 측의 설명이다.

또 건정심 위원장은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고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일부 건정심 위원’ 등의 발언으로 의협 집행부를 수차례 비판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는 전의총은 앞으로 보험 당사자 간의 민주적 협상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구조를 개편하고, 정부와 건정심의 역할 범위 등 건정심 규제 틀을 새롭게 만들어 건강보험에 대해 과학적이고 투명한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