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약국 내 무자격자 약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고발행위를 약사회 측이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자료를 냈다. 

전의총은 17일 의약 전문지가 대한약사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전의총이 불법약국을 고발한 사례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하며 고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의총은 이날 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법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 있어, 약파라치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약국몰카의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누구든지 범죄현장을 찍어 그것을 증거로 고발해야 하며, 아무 증거도 없이 고발하는 것은 오히려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를 법적 근거로 전의총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약국에 대한 약파라치 활동이 명백한 합법적이라고 밝히며, 약사회 측의 민원인에 의한 고발 및 행정기관의 단속에 의한 현장적발만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한 행위를 불법 운운하며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약사회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회원들의 불법행위 감시에 매진하며 조용히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반성은커녕 지속적으로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하며 약국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다면, 전의총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기존의 약국 불법행위 감시 및 고발행위를 비롯한 약사 직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등 더욱 더 강력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는 특정 의·약사단체 또는 개인이 약국 내 영업활동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토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대업 TF팀장은 "대한약사회가 약사법에 의거해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나 개인이 단순히 약국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행위이자, 무차별적인 선의의 피해자만을 양산해 결국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이른바 '팜파라치'를 법적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