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6일 공개 질의를 통해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된 강연에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최고 수장으로서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솔직한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의총에 따르면, 임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대·간호대, 보건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이 공존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체 진료비의 63%인데, 100%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건보료가 한정 없이 올라간다."

"장관이 된 뒤 지금까지 만남이 금기시돼 왔던 민간 보험업계 사장들과도 만났다. 민간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건강보험과 각종 민간보험의 상호보완을 위해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 장관의 행보는 정부가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상당부분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이는 특히 의사들의 결사반대에 불구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는 포괄수가제를 의료민영화로 가는 중간단계로 의심하는 국민들이 아주 많고, 포괄수가제 시행이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로 민간보험업체로서는 엄청난 이득을 보는 반면, 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더욱 증가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돼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증가는 고급 진료에 대한 욕구로 이어져 의료민영화로 갈 수 있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전의총은 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만들었다는 민간 의료보험 정책협의체의 구체적인 목적과 협의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위해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없을 경우 전의총은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