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일방적인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6일 건정심은 제 17차 회의를 통해 총 1,117억 원 규모의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의총은 성명서에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당초 건정심의 일방적인 영상장비 수가 인하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고등법원에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해 병협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절차적 하자만을 보완해 또다시 일방적인 수가 인하를 강행했고, 불합리한 구성으로 인해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건정심은 결국 영상수가 인하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일부 건정심 위원들은 법원에서 그 결정의 부당함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의결사항에 대해 병협이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며, 건정심이 과연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건정심은 그 구성과 의결절차에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건정심의 인적구성이 불합리하기 짝이 없었고, 그러한 부당한 구성에 의해 의결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의료제도를 왜곡하는 원인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영상수가 인하결정 또한 이 같은 건정심의 불합리한 그 구성자체에 원인이 있음을 다시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그간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와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하며, 제기된 문제에 대한 어떤 검토나 개선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번 영상수가 인하결정에 전의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