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7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제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총 1,117억원 규모의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를 인하키로 결정한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의 경우 소송이 제기돼 고등법원에서 그 부당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절차적 하자만을 보완해 또다시 무리한 수가 인하를 강행했고, 더욱이 일부 위원들은 건정심 의결사항에 대해 소송을 걸었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건정심의 의사결정은 건정심이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짓는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위원구성으로 인해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돼 온 원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24일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도 없이 건정심에서 또다시 영상검사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묵살하겠다는 악의로 밖에 이해할 수 밝에 없다고 주장이다.

따라서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의 행동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영상검사가 의료행위로서의 합당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