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25일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의협의 이러한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의협의 행보에 모든 형태의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보험요율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짓는 최고의 의결기구다. 

그러나 전의총은 그 구성과 의결절차에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건정심의 인적구성이 불합리하게 돼 있어, 그러한 부당한 구성에 의해 의결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의료제도를 왜곡하는 원인을 가져왔다고 언급했다.

현재 건정심의 구성은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공익단체가 각 8인씩 구성돼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반해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고작 3인에 불과해 어떠한 사안을 표결로 결정하는 경우 전문가 단체인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못하고 묵살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04년 10월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서도 드러났다면서, 당시 감사원은 건정심의 구성 중 공익위원 8명의 구성에 문제가 있어 건정심 위원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위원의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 또는 임명토록 했다.

또 실질적인 심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산출 근거나 설명 자료를 첨부해 운영토록 지시했으나 복지부가 전혀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아울러 24일 개최된 건정심 회의에서도 복지부는 그간 의협을 비롯해 많은 의사단체들이 그 불합리함을 들어 반대를 표명해왔던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을 '다수의 힘'에 의해 밀어부치는 '공권력의 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상황에 맞서 건정심의 탈퇴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던 의협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11만 의사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자긍심을 지켜준 의협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복지부가 지금이라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돼 온 건정심을 즉각 해체하고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건정심을 새로 구성해 줄 것을 복지부측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