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16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의무 게시를 강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의무를 액자 등으로 제작해 게시해야 하고,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전의총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게시를 강제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권위주의적 태도로,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에 기반한 윤리와 관련된 부분까지 법률로 통제하겠다는 구시대적 착오라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게시물의 내용에는 환자의 권리 중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설명하는 항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체적인 웹사이트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해 놓았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공식불참을 선언한 상태로 대불금 징수 문제 등 제도의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사문화 위기에 봉착한 의료분쟁조정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진정한 의료복지를 위한 동반자로 존중한다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 해당 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동의를 얻어 추진했어야 함이 마땅하고, 이러한 일방통행식 제도 도입에는 의료기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