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처벌과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복지부의 유죄판결 전 행정처분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0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 8일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기준을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을 기준으로 변경해 처분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즉 법원에서 유죄판결 후 벌금형의 판결이 내릴 때까지 시간이 지체돼 검찰이 통보한 리베이트 수수액을 기준으로 유죄판결 이전에 일단 행정처분부터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의총은 당사자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나기도 전에 복지부가 먼저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참으로 황당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조사한 리베이트 수수내역 역시 영업직원의 배달사고, 수수내역 허위기재 등으로 인해 실제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은 사람도 명단에 올라가는 등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행정처분부터 내리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대한민국 헌법에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분명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천명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문이 피고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면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 입건되기 전의 용의자 및 용의자조차도 안 된 일반 국민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는 게 전의총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유독 의사에게만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심 하나만으로 그 업무의 집행에 있어 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할 공공기관인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갖는 최소한의 권리를 의사에게서만 박탈하겠다는 것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의사에게 있어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고, 이는 죄의 유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사형선고부터 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전의총의 입장이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마저 무참히 짓밟겠다는 복지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법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강행할 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복지부의 시도를 막을 것이며, 이러한 계획을 주도한 책임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전의총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