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한류 바람을 타고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관광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경희의료원 정용엽 박사(보건의료법, QI팀장)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경희법학 47권 1호(2012년 3월30일 발간)에 게재한 '의료관광의 법적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정용엽 박사는 의료관광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수 제한 규제 폐지 △외인환자 유치광고의 전면 허용 △출국 후 환자의 예후 관리를 위한 외국병원과의 원격진료 허용 △경제특구에 한정한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관광 교두보로 활용 등 관련 법제도 등을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의료관광은 지난 2009년 5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소개, 알선, 유인)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이후 올해로 시행 4년차 궤도에 올랐다.

2009년 실적은 유치환자수 6만여 명, 진료수익 540억여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유치환자수 11만7000여 명, 진료수익 1300억여 억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세계적으로도 수익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블루오션 서비스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 의료법에는 의료관광에 참여하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료관광에이전시)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1년 5월 현재 2214개 병의원과 244개 유치업자가 활동 중이다.

정 박사는 병원행정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관광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대분류 5단계와 세부분류 1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하면서 위에서 나열한 10가지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