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유방암 치료의 적정성 평가'가 값싼 진료를 의사에게 강요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심사평가원은 각 의료기관별 유방암 치료가 천차만별이어서 유방암 진료 지표를 통한 평가를 통해 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유방암 치료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유방암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돼 검사 및 처치를 받은 이후 필요에 따라 병원이나 상급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돼 검사, 처치, 치료된 후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관리되는 질환이다. 

그러나 이 질환의 검사와 치료에 대해 획일화된 심평원 지표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쉽게 말해 보다 싼 가격으로 경제적인 치료를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시행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자료를 통해 OECD와 우리나라 유방암 사망률을 비교하면서 이 두 값의 차이가 마치 유방암 치료에 심사평가원의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서라는 아전인수식의 평가를 임의적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또 관계자는 "유방암 진료 지표를 이용한 평가를 통해 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향후 심사지침을 통해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유방암 환자에게 심평원에서 제시하는 붕어빵식 진료를 강요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측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한정된 의료 재정에 기반을 둔 '값싸고 효율적인 진료'보다 중요한 것이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는 진단의 과정에서부터 치료까지,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 하에 이뤄지는 의료행위들 중 '보편적으로'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러한 치료법을 환자에 따라 적용하고 시행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가 결정해야 하며,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해 받을 수 없는 진료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심평원의 이번 '유방암 치료의 적정성 평가'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즉 다시 말해 값싼 진료를 의사에게 강요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해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심평원의 임의적인 적정성 평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는 것이 의원협회 측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