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산업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오는 7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용균 연구실장과 김요은 책임연구원은 의료서비스산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주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균 실장은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전체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같은 평가는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이 내수산업으로 경쟁유인이 낮고 정부에 의한 서비스 가격 역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규제에 대한 분석에서는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나 영업규제가 다른 업종에 비해 과다하고, 공공성만이 강조돼 경쟁과 효율성의 도입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은 높은 의료서비스 질에 비해 낮은 의료가격으로 가격경쟁력이라는 강점을 갖고 지니고 있으나, 정부의 의료시장 규제가 가장 큰 약점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 실장은 "앞으로 의료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서 의료서비스산업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의료수요 및 공급자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요은 책임연구원 역시 의료서비스산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처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내 의료 수요·공급의 균형 △의료서비스 제도개선 및 R&D 투자 제고 △국제의료 활성화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산업 혁신 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심포지엄에서는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오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진 KPMG 상무, 김상일 양지병원 원장 등이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현황과 정책 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번 심포지엄 참가를 원하는 병원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 홈페이지(www.kihm.re.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병원에게는 2009년 병원경영 통계집 1권을 무료로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관련 사항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지원실(전화: 02-705-92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