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31일 가칭 '의사보조인력제도'를 신설해 양성화하려는 보건복지부의 'PA 실태조사 및 외국 사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행정적·법적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으로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또 PA진료의 불법성은 물론 의료의 질을 낮추는 위험한 발상으로 의료의 안전성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의협은 PA의 경제적 활용성 등에 의존하는 일부 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PA 양성화에 반대하며,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진료수가 정상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흉부외과학회가 PA의 의료행위를 위한 연수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학회의 연수교육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김동석 기획이사는 "시도의사회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PA 양성화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의 중단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고자 복지부의 PA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이사는 "조만간 간담회를 개최해 흉부외과의 PA 연수교육 중지 및 의료계의 입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