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보험설계사, 계약자가 가담해 보험금 18억 원을 부당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함께 의사,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공모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 18억 원을 편취한 사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목포지역 내의 혐의자를 대상으로 광주지방검찰청과 공조해 적발한 것으로, 적발 인원은 가짜환자 28명을 포함해 3개 병원의 사무장 3명, 의사 2명 등 총 33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이용, 단기간(3개월)에 다수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고액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를 산출해 기획조사를 진행해왔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가족․친구 등 지인들로 구성된 이들 혐의자들은 넘어짐, 미끄러짐, 기관지염, 천식 등 경미한 질병(사고)으로 수십 차례(최대 58회)에 걸쳐 과다·허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일명 사무장병원)도 개입됐다.

이들 병원사무장 및 의사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가짜환자를 유치하는 등 민영보험금(18억원, 30개 보험사) 편취에 적극 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액은 9억 원으로, 이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액 환수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측은 향후에도 허위입원을 반복하는 가짜환자와 병원관계자 및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