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삼성화재가 지난해 9월 ‘건전한 자동차보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 간 법정 분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손보사로부터 과다청구 등 이의 제기된 의료기관 수가 1차 25개에서 2차 21개, 3차 15개로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손보사들은 잦은 분쟁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고소·고발을 지양하고 상호 신뢰를 토대로 건전한 자동차 보험문화 정착에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의협과 삼성화재의 협약이 맺어졌다.

협약 이후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협약기관인 삼성화재가 고소·고발전 자체 파악한 의료기관의 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의료기관에 안내해 시정·개선이 이뤄지도록 중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손보사와 의료기관간의 고소·고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왔다.

의협 자보협의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취급 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한 고소·고발로부터 벗어나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협의회의 할 일"이라며, "매달 자체 노력을 거쳐 이의 제기된 의료기관이 줄어든다면, 분쟁건도 줄어들고 상호 신뢰가 조금씩 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의협 연준흠 이사는 "향후 의료기관들이 고소·고발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손보사도 의료기관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지속 유지하면 대외 이미지 제고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서로 상생의 기전이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행보에 자보 환자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으로서도 의협의 중재에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의료행정에 부담이 큰 고소·고발 등 분쟁 건을 개별 의료기관이 대응하는 것보다 의협이 직접 중재해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한 담당자는 "의협의 중재에 따라 손보사와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차를 좁히면 고소·고발이라는 극단적 대응까지 갈 이유가 없다"며 의협의 조치에 만족을 표명했다고 의협 측이 전했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향후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에 따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개선 요청사항 등을 검토하고, 손보사와 상호 교류와 협의를 강화해 의료기관의 불편한 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