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양훈식)는 12일 화상회의를 갖고 수가 및 보험요율, 보장성항목 등 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와 건정심 논의사항,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구성에 관한 문제점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및 심평원 비급여 직권조사 등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에 대한 저지대책 경과, 과징금 완화, 임의비급여인정, 수가결정구조개선 등의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법안 현황 등이 보고됐다.

양훈식 보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은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문제 개선에 대한 협회 노력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13일 건정심 소위에서 동 문제가 다뤄지며, 이를 토대로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최근 의료계에 주요 논쟁이 되고 있는 동네의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에 대한 건정심 의결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는 환자 신청의 경우 의료기관의 지속이용 의사 표명으로 갈음하고, 고혈압·당뇨에 대해 진찰료를 10% 감액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결이 됐다는 보고를 했다.

아울러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건정심 의결사항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의협 보험위원회 위원들은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가 이전 발표한 융합심사와 별반 내용이 개선이 되지 않은 점과 통보대상기관이 지나치게 많고, 관리항목도 내원일수·외래처방약품비·주사제 처방률 등 지표선정이 비합리적인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며, 의협이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험위원들은 건강검진 시 타상병 진료관련 진찰료 환수 소송과 관련, "의협에서 신속한 지침을 하달해 일선회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 줄 것"도 제시했다.

이에 양훈식 위원장은 "심평원과 지속적인 협의로 제도개선을 꾸준히 할 것이며, 위원들의 우려와 의견을 종합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소송관련 변호사와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 진행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한 바, 답변을 조속히 받아 혼란을 최소화 할 것이라면서, 일선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