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의약단체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개 의약단체는 지난 11일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의약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책의 구체적 인 실행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회원 홍보와 언론이슈화, 정부·국회·금융당국 압박 등 다각적인 실행방안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추진을 위한 4개 단체간 견고한 업무 공조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4개 단체 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차원에서 신용카드수수료 문제가 공론화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점과 최근 여신금융협회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및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조치 등 긍정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전체로서의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단순히 연매출을 기준으로 설정된 중소가맹점 적용 등의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바,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총괄적인 수수료율 인하만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4개 단체는 각 단체 회원들에게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된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한 손실을 적극 홍보하고, 카드사별·업종 간 수수료율 비교 및 변동 추이를 홈페이지 등에 수시로 공지해 전 회원 공감대 형성과 신용카드사 압박을 병행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의료업과 약국업은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 사회보장적 성격상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로 인한 가격조정의 특별한 제한과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금융당국 및 신용카드업계만의 당면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보건당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주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는 동네의원과 약국의 육성책에 쓰이기는 커녕 매년 수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신용카드사로 새어나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전면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급의료기관 및 약국의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신용카드사들의 가시적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안 쓰고 안 받기 운동 등 단체행동 또한 불사할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들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동네의원과 약국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향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TF회의를 매월 정례화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