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의 가격이 오리지널 약값의 절반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직장가입자도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 등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향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로 남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급성이 높고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 체계 등을 확정하겠다고 진 장관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약가제도 개선, 지불제도 개편, 부과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는 올해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는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또한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 의약품은 80%에서 70%로,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의 경우에는 68%에서 59.5%, 1년경과 시 오리지널 가격은 53.55%로 일괄 인하된다.
새 산정방식은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해 오리지널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될 전망이다.
지불제도 개편의 경우에는 올해 내로 학계․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 향후 5년간 추진할 개편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등 부과체계 개선 역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올해부터 구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는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한다.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정책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중 흡연·음주·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의 가격정책(건강증진부담금 부과)·비가격정책(광고제한 등)에 대한 논의기구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한다.
보장성 정책을 비롯한 의료자원 관리,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하는 과제 역시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측은 향후에도 TF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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