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가 위헌'이라며 양의사 4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이번 헌법소원 각하 판결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는 물론 한방물리요법이 한의사의 한방의료 행위임이 재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일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 것에 대해, 양의사 4명이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이 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이번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가 한의사에게 양방물리요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아니므로, 한의사에게만 양방의료행위를 허가했다며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직업 수행에 어떠한 불이익도 생길 수 없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원고들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 재산권은 진료기관과 치료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환자들이 한방물리요법 대신 양방물리요법을 선택함으로써 예상되는 반사적 기대이익에 불과해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관련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대응을 위해 협회 내에 '한방물리요법 급여 관련 헌법소원 등 소송대응 TF'를 구성,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힘써왔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헌법소원 각하 판결은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영역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방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방물리요법을 비롯한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방물리요법은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으로 2009년 12월 1일부터 1일 환자 20명에 한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고 협회 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