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은 7일 국민이 반대하고 같은 정부 내 다른 부서에서도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약사회 측의 입장만을 반영한 약사 편향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안전성이 담보된 가정상비약을 선진국처럼 약국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강력한 국민의 요구로, 그 당위성은 이미 선진국의 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약사회가 반대한다면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불가하다는 결정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내세우면서 영상진료수가에서만 연간 1700억 원이나 삭감한 복지부가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약사들에게 지급되는 조제료에 대해서는 당초 1700억 원 축소에서 크게 물러나 900억 원 축소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원가의 73%라는 진료수가에 허덕이는 병의원의 진료비는 크게 삭감시키고, 원가의 126%인 약국조제료는 삭감의 시늉만 내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성명서에는 복지부가 약국영수증 조제료 항목 감추기, 약대 6년제 지지, 조제내역서 미발급 등을 포함, 의사 리베이트는 불법화해 한 번 위반하면 패가망신하게끔 한 반면, 약사의 리베이트 백마진은 금융비용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이를 합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방전 바코드 및 스캐너, 자동 조제시스템 등으로 조제료의 원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천억 원의 백마진이 합법화됨으로써 약사의 수익이 늘어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약사의 조제료 수가를 인상시켜왔다고 언급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은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로 약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형국으로, 이미 의약분업으로 국민의료비가 두 배 이상 증가됐음에도 정부가 약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국민들의 부담만 늘리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불가와 조제료 수가 인하에 대해 또다시 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이 같은 복지부의 결정을 비꼬았다.

이에 전의총은 국민을 외면하고 약사만을 위한 복지부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하다며, 아예 명칭을 약사복지부로 바꾸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