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칭)선택의원제 추진 정책방향과 관련, 의협이 1차 의료기관 활성화에 따른 예산 제시를 비롯한 진정성과 신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및 등록을 핵심으로 하는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결의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와의 논의를 일체 중단키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선택의원제의 주체이며 의사결정 주체인 의료계를 배제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협측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측은 반대이유에 대해 우선 이 제도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돼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진료선택 범위의 제한으로 진료 받을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등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도는 오히려 포괄적이며 획일화된 진료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고 환자의 질환을 키우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나아가 의료비 억제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료계의 관점에서는 신규 개원 회원의 진입장벽 문제, 추가 재원 미확보 등 현행 건강보험재정 내에서의 문제와 전문과목 간의 등록환자 편차 심화로 의료기관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속화, 현행 전문의제도 붕괴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해 선택의원제 강행을 철회하고, 1차 의료 활성화 관련 예산 규모 제시 등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조기시행을 병행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지를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의협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