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의 효능 효과가 동일하지만 값싼 약제를 처방해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대해 첫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에 59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4/4분기 의원이 처방한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의원의 34%인 7천7백여 의원이 전년에 비해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고 157억 원의 보험재정 소요를 감소시켰다.

이는 의원에 지급한 인센티브 59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98억 원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복지부 평가결과, 의원 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은 87만원이고, 가장 많이 받는 의원은 15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2010년 4분기 평가 결과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약품비를 줄인 의원은 약품비를 줄이지 않은 의원에 비해 처방전당 약품목수, 환자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등 의약품 사용량 지표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한번 처방 받을 때마다 평균 4.16개(2005년)의 약을 처방해 OECD 국가인 미국 1.97개, 독일·이태리 1.98개에 비해 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약품비 비절감 의원의 처방전당 약품목수는 4.1개에서 4.2개로 늘어난 반면, 절감의원은 4.0개에서 3.9개로 감소했다.

환자당 약품비도 비절감 기관은 10.1% 늘어났으나, 절감기관은 4.7%가 줄어들었고, 투약일당 약품비도 비절감기관은 2.3% 늘어난데 비해, 절감기관은 5.8% 줄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이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중앙평가위원회)은 26일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에 대해 심의했으며, 심의 결과는 6월 중 건강보험공단 및 각 해당 의원에 통보돼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약품비 처방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그린처방의원)에 대해 6월중 해당기관을 선정, 1년간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된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현재 의원급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복지부측은 덧붙였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비용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