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인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시술권 등의 할인판매행위가 '의료법상 불법'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시술권 또는 검진권 등의 할인 판매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측은 "특정 인터넷 사이트(소셜커머스)상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된 의료 쿠폰·시술권 등의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돼 의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설명했다.

따라서 최근 인터넷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의료기관 시술권 또는 검진권 등의 할인판매행위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의협 측은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전국 회원들에게 안내한 데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를 가리키는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