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여 보험급여 비용을 허위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곳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가 밝힌 허위청구 요양기관은 병원 2곳,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 등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해 11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19곳의 요양기관 중 14곳으로, 거짓청구금액은 6억2300만원이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 청구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료 및 치료재료대 청구 △비급여상병을 진료 후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켰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급여대상 항목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 후 또다시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왔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해 이번에 최종명단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 등에 행정처분과 함께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