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의 침 시술 판결을 놓고 한의계와 양의계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양단체간 행보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2004년 불법 침 시술 혐의로 면허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양의사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이번 판결로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가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 행위임을 판시했고, 양의사의 침 시술이 불법이라는 명백한 사실임이 밝혀졌다.

특히,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 행위인 침술을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내 자극치료)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인 기회를 노리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복지부도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양의계는 IMS가 의사의 고유행위로서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원고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일 뿐이며,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 행위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의계는 IMS가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시켜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처럼 명백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원고의 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 영역인지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었던 본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다르게 해석해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결코 호도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게 양의계의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양의계는 보건복지부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법원에서도 판결의 기본근거로 삼고 있는 만큼, 더 이상 IMS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미루지 말고 관련절차에 따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양·한방 간 IMS의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